[김대호의 경제읽기] 지난해 초과 세수 61조…정부, 세수 추계 전면 개편<br /><br /><br />지난해 국세 수입이 당초 정부 예상보다 61조원 넘게 더 걷힌 것으로 최종 집계됐습니다.<br /><br />정부의 부동산시장 예측 실패가 역대 최대 규모 세수 오차를 초래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보다 자세한 내용,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<br /><br />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세수입 실적이 당초 본예산보다 61조원 더 걷히며,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오차를 기록했습니다. 대규모 오차가 발생한 원인은 무엇이고, 어디에서 가장 많은 오차가 발생했나요?<br /><br /> 지난해 회계 결산 이후 남은 돈인 '세계 잉여금'도 23조 3천억원으로 역시 최대 규모를 경신하게 됐는데요. 남은 금액은 어떻게 쓰이게 되나요? 혹시 추경 재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나요?<br /><br /> 역대급 초과 세수와 추계 오류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설계부터 사후 평가까지 전 단계에 걸쳐 개편하는 재발 방치 대책을 내놓았습니다. 실효성은 어떻게 전망하세요?<br /><br /> 지난해 서울에서 매매된 주택 중 절반 이상이 빌라로 나타났습니다.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고 가격도 잘 오르지 않는다는 인식 탓에 그간 주택 수요자들은 대체로 빌라보다는 아파트를 선호해 왔는데요. 수요가 옮겨간 배경은 뭔가요?<br /><br /> 특히 민간·공공재개발 사업이 궤도에 오르고 있고 올해부터 차주별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인 DSR 규제가 강화되며,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이 클 전망입니다. 앞으로 빌라 등 저가 주택 쏠림 현상이 더욱 강화될 거란 예상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?<br /><br /> 미국 1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보다 7.5% 올랐습니다. 1982년 2월 이후 40년 만의 최대 폭 상승세로, 시장 전망치였던 7.3%도 뛰어 넘었는데요. 경제적 파장은 어떤가요?<br /><br /> 물가가 크게 오른 만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조만간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란 전망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. 이뿐 아니라 0.25%포인트가 아닌 0.5%포인트를 올리는 '빅 스텝' 가능성도 나오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?<br /><br />#세수오차 #빌라매매 #금리인상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